차기전투기 도입, "FMS방식 가격인하분 만큼 정산가능"한일 군사정보보호…"아직 논의단계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4차 핵 실험 위협 등 대남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양국 정상은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독자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양국간 고위급 안보대화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양국 정상은 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담 뒤 청와대가 밝힌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한미 군사현안에 대한 내용도 거론 됐다.

  • ▲ F-35A.ⓒ록히드마틴
    ▲ F-35A.ⓒ록히드마틴

    차기전투기로 지목된 F-35A의 가격하락에 대해 "연내 계약을 하더라도, FMS사업의 특성상 가격이 하락한 금액만큼 정산해 지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한국이 4대를 도입키로 한 고고도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가격과 탑재장비 삭제에 대해서는 "계약전 까지 미정부와 제작사에 지속적인 가격요청을 하고 기체는 당초 예상대로 미측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감청장비(신호정보 수집장치)를 제외한 기종"이라는 점도 파악 됐다.

    이외에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