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2008년 공약, 신상진-정환석 후보 통과지원 선언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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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무상 교복'에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공짜시리즈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전선이 공공산후조리원 등 신생아들을 겨냥한 공약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성남 중원에서 야권 인사들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상 정책을 내놓으면서 포퓰리즘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개 구에 무상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나아가 성남시는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또다시 야권에서 무상복지 타령이 쏟아진 것이다.
당초 무상 산후조리원 정책은,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옛 통진당 김미희 전 의원의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옛 통진당 김미희 전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주장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김미희 후보 페이스북
4.29 성남 중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미희 후보는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제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으로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0년 성남시장후보 단일화 때 공동정책으로 넣었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후보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에게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와 예산이 무난히 통과 되도록 4.29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공개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종북 논란을 일으킨 옛 통진당이 상부상조(相扶相助) 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성남중원의 승리를 위한 야권 측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선거를 앞두고 무상 시리즈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무차별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에는 매년 94억원, 무상 교복엔 34억원 등 무려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무상시리즈에 들어가는 재원에는 월 소득 200만원도 안되는 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박인숙 의원 홈페이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이 지나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23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옛 통진당의 무상 산후조리원 지원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소아과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집도 주고 교복도 주고 이제는 산후조리원까지 주겠다고 한다"며 "산후조리원 짓는 것을 무슨 커피숍 짓듯이 말하는데 이 문제 만큼은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병원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에 준해서 운영돼야 한다. 요양원과는 다르다. 산모와 아이는 병에 쉽게 걸려 정확히 그 숫자가 집계조차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산후조리원을 지어 포퓰리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이런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에 너무 화가 난다"면서 "앞으론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치인도 신생아로 이렇게 재미보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철 지난 '공짜 시리즈' 주장이 4.29 성남 중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