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별적 복지로? 홍준표에 힘 실어주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무상복지 논의가 분분한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자력으로 아이를 먹이고 키워야 한다"고 했다. 

조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만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해야할 계층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경남도 내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제도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입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홍 지사는 최근 "우리는 정책 우선순위를 밥이 아닌 공부에 둘 것"이라고 했다.

조 부대표는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 70-80% 정도가 되면 자력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울 계층이라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계층 있는 세대들도 워낙 부의 양극화가 심하다"면서 "그 계층들 스스로 서민이라 느끼고 지원이 중단됐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기준, 또 그 이하 국가가 복지로 지원해야 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별복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런 계층들에 대한 배려와 대안에 대해 지자체나 교육청, 중앙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현재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TF가 당에 설치돼 관련 논의를 6차 회의까지 진행했다"면서 "5월까지 당의 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오는 5월까지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과 관련한 당론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