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힌 與…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소급 환급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긴급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당초 중산서민층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1,600만명이나 되는 관계로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등이 개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세액 부담 증액에서 차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 만들어서 종례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는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변환효과가 겹치면서 금년에 연말 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부적으로 달라진 연말정산 방식의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이 금년 연말정산에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다"면서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 현행법에 따른 (소급)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국민 (비판) 의견에 장사가 없는 게 정치"라면서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친박 이정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오늘 당정회의에서 (소급적용)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당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데는 정부의 보완책으론 반발 여론을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는 달라진 제도의 홍보 부족을 탓하는 기류에서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