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말정산은 천만 백성의 눈물" 총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연말정산 환급금' 사태와 관련해 대정부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간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며 공제율 관련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는 연말정산 관련 정부 정책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김경협 원내부대표는 "연말정산은 천 사람의 피요, 기업감세는 만 백성의 눈물"이라며 "최근의 연말정산 논란은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 흥청망청한 변학도와 박근혜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공세의 시동을 걸었다.

김 부대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로부터 2조8000억 원, 13월의 보너스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만들며 8700억 원을 더 거둬들였다"며 "반면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받은 37조2000억으로 제2롯데월드 123층, 현대차의 105층 신사옥 등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간이세액표를 변경하겠다는 동문서답식 변명이나 분납을 고려한다는 조삼모사식 꼼수에 1800만 직장인의 민삼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최경환 부총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찬열 원내부대표은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보다 더 무서운 게 13월의 세금폭탄"이라며 "정부는 서민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로 여길지 모르지만, 한참 뽑히다보면 거위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을 거위로 생각하고 깃털을 몰래 몰래 뽑고 있었지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직장인의 날개가 뽑혀버린 것"이라며 "직장인들의 비명이 청와대까지 울려퍼지자, 여당이 화들짝 놀란 것 같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2013년 세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야당은 대정부 공세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3년도에 세제 개편을 할 때 이렇게 될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납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들을 했었다"며 "당연히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었기 때문에, 15%의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서 20% 정도로 늘리는 게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무조건 정부·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것은 유리지갑을 터는 일은 아니고 합리적이니 만큼, 공제율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