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두 명 배출한 정당, 경제통은 어디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공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을 잃으면서 당내에 이렇다 할 경제정책통이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당 공식 회의 석상이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연일 경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생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나 가파라서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려서 부채폭탄을 예방하고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20년 침체를 답습하지 말자고 강조했지만, 정작 초이노믹스야말로 아베노믹스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또 가계소득은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대안 결여'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노출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 김현숙 의원을 간사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TF에서 먼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슈를 주도한 것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하박상박(下薄上薄)'이라고 비난할 뿐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끌려다닌 바 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의 중진의원은 "'초이노믹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당내에 이렇다할 경제통이 없다"며 "김진표·이용섭이 없으니 힘을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야당 중진의원실 관계자도 "도대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에 이렇게 경제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 김진표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역시 같은 정권에서 국세청장·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당에서 윤장현 시장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아직까지 복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에서도 경제 분야의 취약성을 인식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당의 중진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박영선·원혜영·이인영·정세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훈 부원장이 강의했다.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강의와 토론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후의 가계부채 심화를 살펴보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전통적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 경제 주체의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학습으로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은 몰라도 깊이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기에는 무리라는 평이다. 게다가 우석훈 부원장이 다소 편향된 경제학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더욱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진표 전 의원에게 서둘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용섭 전 의원도 가급적 조속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15일 김진표 전 의원을 의장으로 하고 전직 장·차관과 시·도지사 23명으로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번에 구성된 국정자문회의는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정책 결정과 홍보에 경륜 있는 자문을 해줄 것"이라며 "당적 보유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초빙연구원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이 귀국할 경우, 복당 여부에 관계없이 국정자문회의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