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대 무정부주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후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진당 해산심판을 놓고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그간의 통진당 행태를 보아온 국민 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일부 반대론자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통진당을 비호하고 있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 해산 반대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은 있을 수 없는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아니면 ‘떼’를 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피를 부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려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이석기와 같이 내란음모를 꾀한 자가 통진당 당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그런 자를 비호 두둔하는 통진당을 보았을 때 국민이 느꼈을 배신, 두려움, 분노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통진당을 비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에 의해 주권이 행사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통진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여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키려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당의 전신이 민주노동당이고 만들어진 지 13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문제 삼느냐?'고도 하지만 민노당은 통진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겠다고 출발한 민노당은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점차 변질되어 오늘의 통진당에 이르게 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와 같은 자들이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통진당 비호자들은 ‘가장 민족주의적이며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통진당은 북한을 적이 아닌 통일의 한 주체로 보고 북·미 갈등 구조에서 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친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이 한국을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다는 얘긴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남북분단 이후 오늘까지 북한은 한국을 ‘적’으로, ‘무력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다.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북한을 이해하고 두둔한다니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통일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말 같지 않은 말은 북한 김정은 앞에 가서하기 바란다. 그동안 한국은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손해도 감수했고 희생도 감수했다.

더 이상 불평등한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 우리정부들에서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및 납치자 문제, 핵과 미사일 포기 등 포괄적이면서도 남북통일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조건으로 경제적 지원만 받아가고 국군포로나 핵, 미사일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불평등한 남북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남북의 모든 문제를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의지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대한민국 국민이 통진당을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해서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런 ‘자유’까지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인 것이다. ‘무정부주의’는 일체의 정치권력이나 공공적 강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려는 사상으로써 도덕과 법을 무시하고 나아가 사회전체를 무너뜨리는 후과를 낳게 된다.

헌법에 비추어볼 때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통진당 해산문제는 결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한편으로 하고 무정부주의를 상대편으로 한 대결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는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