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 산적, 부적절" 비판론도...연내 재점화 어려울 듯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뉴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일부 친이계(친 이명박)가 예산정국이 끝나기 무섭게 개헌론 재점화에 나섰다.

    예산안에 이어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윤회 논란까지 확산되자 개헌논의가 완전히 묻혀 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를열고 "국회 내 개헌 찬성 의원이 200명을 넘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다"면서 "(개헌안 처리를 위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 중 개헌)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방식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문제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이계에서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끝까지 개헌 카드를 쥐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치는 딜 아니냐"고 한 발언이 친이계의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 의혹 등에 관한 현 정권 조준이 가열되면서 사자방 카드와 맞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기 때문이다.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야당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개헌 논의에 가세할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오는 11일 '개헌 정책토론회'를 추최할 예정이고,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한림국제대학원 정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이달 중순쯤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는 9일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이 열린다. 출범식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연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개헌론 재점화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의원들의 개헌 의지가 높더라도 대통령이 반대하는 한 추진이 쉽지 않고 개헌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갤럽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헌 필요성을 공감한 응답은 42%,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6%로 개헌에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 실제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제동을 건 이후,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도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개헌론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법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안 연말정국에서 개헌론에 또다시 불지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은 "이제 예산안이 막 통과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한 상태다"며 "정치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는 연말 정국에서 한가로이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정윤회 비선개입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는 점과, 내년 초엔 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 결국 개헌 논의는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