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금 중단 후 도의회서 격돌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의 문제"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자 다급해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뜬금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미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라며 박 교육감의 접촉 제의를 거절했다.

    교육청의 입장의 변화가 없는 이상 더 이상의 만남은 형식적이고 대외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 교육감은 19일 경기도의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급식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저와)홍준표 도지사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요청한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 말을 듣던 홍 지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예산안 제출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만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이 경남도가 내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경남교육청은 지난 4년간 3천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또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가 재정능력의 문제"라며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원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66%에 달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은 71%가 여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학교 급식은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고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배우는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지켜갈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