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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 놓으랬더니 결국 국회의원수 늘리자?

선거구 재획정으로 의석수, 수도권 ↑…영호남 ↓與 "비례대표 줄이자"…野 "전체 숫자 늘리자"

입력 2014-11-13 16:40 수정 2014-11-15 14:08

 

▲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싼 국회 내 의원 정수 증가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뉴데일리DB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던 여야의 정치개혁이 구호로 맴돌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따가운 여론에도 낯뜨거운 '권력 지키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의원 전체의 숫자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기존 300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기고 지역구가 한 두개 늘게 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지, (기존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더 늘릴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면서 현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도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수를 299명으로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 농촌지역에 없어지는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 18대 국회 막바지에 299석이던 국회의원수를 300석으로 늘린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증대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 12일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비례대표는 우리 시대의 통합을 위해, 사회적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소수자와 약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례대표 수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했다.

여야가 각기 다른 비례대표 셈법을 내는 동안 지역구 통합이 불가피한 영호남 지역 의원들은 '밥그릇'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증대를 주장했다.

경북 영천의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검증된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비례대표 수를 줄여 '지역구 몫'을 챙겨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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