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개혁안 찬성 의원이 개정안 제출-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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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의원.ⓒ뉴데일리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새누리당이 이번엔 공기업개혁안과 규제개혁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작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과제 성격상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철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당이 마련했다"면서 "개혁은 발표해 놓고 진도가 안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당 지도부는 공기업·규제개혁에 대한 법안도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것처럼 '속전속결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한구 위원장은 당론으로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 "다른 의견이 있어서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당직자 이름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공기업 개혁안은 공무원 개혁안과는 달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공기업 노조의 거센 저항과 규제개혁과 관련한 야당의 반대가 불가피해 입법과정에서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