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 불참하고 스스로 무용론..난감한 국회

텅빈 의석, 공허한 고함….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의사정족수(60명) 미달로 본회의는 연이어 지연됐고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는 의원들의 출석을 재촉하는 안내 방송이 연거푸 나왔다. 지난 5일 마무리 된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의 모습이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 의장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이날도 본회의장 좌석은 텅텅 비었다.

참석만 저조한 것이 아니다. 내용도 부실했다. 

특히 올해는 대정부 질문이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려 상임위에서 다뤘던 이슈를 재탕, 삼탕 하는 일이 허다했다.

또 제한된 시간 내 여러 이슈를 다루다보니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돌발 질문으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망신주기'에 치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런 대정부 질문이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공개적으로 폐지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의원들의 출석저조, 대동소이한 질문의 반복, 논쟁과 소통이 아닌 정치공방으로의 변질 등 그동안 제기된 대정부질문의 문제점들이 올해도 반복됐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 역시 대정부질문을 의원들의 '잔소리'를 들어주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고, 주요 현안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의화 의장은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대정부질문의 무용론까지 제기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근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의 진행상황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묻고 대안도 제시하는 게 근본적 목적"이라며 "본회의 참석 의원 수 보다는 질의응답의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질문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역사 기록으로도 남는다. 보다 정확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 아주 날카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 때로는 질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정부측을 향해서도 "정부도 대정부질부 시간을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의원들과 한 약속이나 점검 사항에 대한 대해 대정부질문 후 일주일 뒤에 조치 내용을 의장실과 해당 의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