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다시 시작된 '공무원연금 묻지마공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한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개혁안이라며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피차 인식하고 있으니만큼 제대로 된 비판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을 이에 맞춘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며 "이해관계인 모두가 배제되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요 해외 사례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주장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도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下薄上薄)"이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묻지마 공세'를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각종 공적연금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보장과 국가의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적연금 발전TF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공무원 대표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묻지마 공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박상박이라는 둥, 소득재분배 기능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둥 말을 한다"며 "우리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를 각 당에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열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논의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