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찾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가 9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문건 파문에 묻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실종된 지 오래"라며, "여당은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 하고 있으며, 야당은 개정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이종철 스토리케이 대표 등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저출산과 고령화속에 날이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는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시민사회 회원들은 ‘학자금대출’, ‘취업’, ‘3포(연예, 결혼, 출산포기)’ 라는 부담을 짊어진 청년이, ‘공무원연금’에 고통을 받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유지’를 유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당장 처리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청와대 문건 파문에 묻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실종된 지 오래다.

납세자 1인당 메워야 할 공무원 연금이 현재는 21만원, 2020년에는 46만원까지 증가한다. 그럼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정당이라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의원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발목잡기식으로 ‘사회적 합의’란 듣기 좋은 명분만 내세우며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야당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정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혁안을 원한다면, 하루 속히 각 정당들이 공식적인 개정안을 내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저출산과 고령화속에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미래세대들에게 계속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반드시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논의하라!
하나, 직무를 유기한 국회는 각성하라!

2014.12. 9.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