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주춤, 公연금은 전진? 내년엔 ‘역전’

최근 당청 갈등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작심발언’은 애당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은 처음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에 꽂혀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했던 이 사안을 ‘개헌’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일주일 만에 ‘여당안 개혁안’이 발표되도록 했다.  

새누리당을 움직인 건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단 한마디였다. “당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개헌을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안한다”였다.

개헌 논란으로 박 대통령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가하면 의원입법으로 진행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겠다는 성의를 보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된 케이스이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번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청와대‧새누리 ‘동행’ 마지막 일수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100만 공무원 집단의 반발이 거세고 야당은 ‘연내 처리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갈 길이 멀다.

공무원노조는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것도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서다.
내년까지 총선, 대선이 없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표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지금이 청와대와 여당이 동력을 한 곳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남은 두 달을 보내고 나면 집권 3년차를 맞게 된다.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것으로 사실상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시선이 차기 대권에 쏠리면서 압도적 주자가 없는 여권에서는 박근혜정부를 비판해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찾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더군다나 ‘개헌론’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 내에서 개헌에 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상해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공약 파기 논란 등 여러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전작권 재연기는 공약의 파기”라면서 “우리당의 후보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선공약”이라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한 때 골수 친박으로 꼽혔던 유 의원은 잠재적 대권후보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후상박 구조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이다.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시기를 늦춰 오는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는 10년 간 연금액이 동결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