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직접화법’ 朴 “국민 1인당 빚 945만원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시기를 연말로 못 박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껏 개헌 관련해서 나온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당청회동에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향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 정도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안의 시기를 밝힌 만큼 오는 29일 국회 시정연설 및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도 강력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등 국가혁신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해 대응해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곧 국가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