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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등' 독배 든 한국경제, 날개 없는 추락

입력 2014-10-16 10:00 | 수정 2014-10-16 10:05
'경제 평등' 독배 든 한국경제, 날개 없는 추락

성공하는 기업과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경제난국의 해법이 보일 것이다.


좌승희   

<아래 경제 칼럼의 출처는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입니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경제가 장기정체국면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
그 원인은 바로 개인들의 일할 동기와 기업들의 혁신·성장하려는 동기를 차단하는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 때문임을 경고해 왔다.
  
  80년대 후반이후 우리는 대기업성장억제정책, 중소기업성장유인을 차단하는 획일적 지원정책, 지역과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획일적 지역균형정책과 소득재분배정책 등, 경제평등주의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늘날 우리보다 30-40년 앞서 사회민주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하에서 평등주의정책을 추진해온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저성장과 급증하는 국가부채 속에서 고실업과 양극화로 경제난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후 독립한 많은 후진국들도 선진국 따라 한다고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평등주의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도약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고 사민주의,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여 무분별한 재분배, 경제평등정책을 추진해온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심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저성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불평등해소를 위해 그 동안 실패해온 재분배정책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저성장에 따른 디플레국면 탈출을 위해 너도 나도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을 넘어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구상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저성장이 마치 화폐(초과수요)현상인 양 돈을 풀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이런 조류에 편승하려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국면 탈출은 그 근본원인인 경제평등주의, 즉 사회주의적 평등정책을 버리지 않은 한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평등의 이상이 바로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가져온 근본 원인임을 직시한다면 해답은 의외로 쉽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시장을 통해 끝없이 불평등을 조장한다. 신상필벌의 원리 하에 소비자는 잘하는 기업을 더 지원하고, 은행도 성과 좋은 기업과 개인만을 지원하고 투자자들도 성과 좋은 기업의 주식만을 선호하고, 사회도 기업도 훌륭한 인재만을 더 선호한다. 입만 열면 평등을 외치는 정치인들, 지식인들도 시장에서는 불평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선다. 중소기업 찬양하고 대기업 청산하자고 목소리 높이면서도 돌아서면 대기업 물건만 사고 자식들은 대기업취직을 바라는 것이 세상의 진면목이다.
   
  성공하는 기업과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진리이다. 지난 30년 가까이 시장에서는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입만 열면 평등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표퓰리즘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개인과 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는 평등주의적 경제규제제도를 양산한 한국경제는 중소기업·가계·재벌들까지 하향 평준화속에 양극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은 각자의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평등의 위협을 앞세워 우리들 모두를 성장시키는 동기부여장치이다. 시장경제의 본질인 경제적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허용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씨앗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불평등을 통해 모두의 발전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사회주의는 불평등을 차단함으로써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으나 모두 망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한 셈이다. 성과에 미흡한, 평등한 보상은 모두로부터 성장의 유인을 앗아감으로써 일 안하는 사회를 만들어 낸다. 성장의 유인을 잃은 경제는 무엇으로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평등은 성장과 발전의 안티테제(antithesis)다.
  
  오로지 성과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사회만이 역동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국가부채, 양극화의 원인이 바로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는 성과에 미흡한 보상체계를 강요하는 경제평등주의 정책에 있는 것이다.
  
  우리경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왜 모든 지방, 모든 학교와 학생들, 모든 중소기업들, 모든 가계들, 심지어는 재벌들까지도 다 하향 평준화속에 양극화되고 있는가?
  
  왜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있는가?
  
   바로 지난 30년 가까이 시장에서는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입만 열면 평등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표퓰리즘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개인과 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는 평등주의적 경제규제제도를 양산해온 결과이다. 성공하는 기업과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경제난국의 해법이 보일 것이다.
  
  좌승희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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