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과거에 만든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현상”

  •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퇴직공무원이 2년 사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수령 금액별 수급인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2012년말 5만6,205명에서 2014년 8월말 7만5,036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20개월 만에 1만8,831명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고액연금 수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수령액이 300만원 이상 차지하는 퇴직공무원 비율도 2012년 18.4%에서 2013년 21.1%, 2014년 8월에는 22.2%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연금수급자도 2012년 말 11만7,681명(38.4%)에서 2014년 8월에는 전체수급자의 40%에 육박하는 13만5,043명으로 무려 1만7,362명이 증가했다.

    월 200만원 미만의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2012년말 13만2,696명(43.2%)에서 2014년 8월에는 12만8,371명(37.9%)로 4,325명이 감소했다.

    특히 월 400만원이상 고액 연금수급자는 2012년말 859명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2,326명으로 조사돼 총1,467명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최고수령액이 168만원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과거에 설계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현상이 급격히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라면서 “정확한 공무원연금 수급예측과 함께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