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또 다른 약속 ‘공무원 철밥통 깨기’

도널드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에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 파괴’를 준비하고 있다고 美‘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자 측과 의회를 장악한 美공화당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정책 기조에 반대해 오던, 美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자리 보호를 없애고 연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으로 ‘관료주의’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측은 2017년 1월 취임 후부터 의회를 장악한 美공화당과 함께 연방공무원의 ‘철밥통 깨기’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난 세대 동안 이어져 온 정년보장, 퇴직연금 혜택 등을 줄여 “일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던 연방 공무원들”을 내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성과와 무관한 진급이 가능한 연공서열제, ‘공무원 철밥통’의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해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美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와 美공화당이 합작, ‘연방공무원 철밥통’을 박살내는 역할은 스티브 배넌 美백악관 수석고문 겸 전략가가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스티브 배넌은 미디어 M&A 전문가로 활동하다 ‘대안우파’ 매체인 ‘브레이트 바트’를 설립한 경제·미디어 전문가다.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좌익 진영과 LGBT, 페미니즘 세력들은 격렬히 반대하기도 했다.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 바트’를 통해 ‘워싱턴 기득권’ 세력과 기성 언론,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좌익 진영의 위선과 거짓말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기 때문이었다.

스티브 배넌의 ‘브레이트 바트’는 최근에도 “연방공무원 수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보다 997만 7,000개나 많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연방공무원은 철밥통의 특권층”이라며, 워싱턴의 ‘정실 자본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美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진영과 스티브 배넌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美공화당 측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美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前하원의장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 규모를 줄이고 연방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현 체제를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제이슨 샤페즈 美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 또한 “지금은 연방공무원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지만, 업무 중에 포르노나 보는 한 명의 암적인 존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자 측의 계획에 지지를 뜻했다. 그는 현재 ‘정액’을 보장하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미국 직장인들처럼 연금기금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401K 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연방공무원들이 ‘단체협약’ 형태로 사측, 즉 정부와 협상을 벌일 수 없도록 하고, 연공서열제와 ‘평등한 보너스 지급제’ 등을 폐지하며, 성과에 따라 급여와 승진을 차별화하는 형태로 공무원 제도를 개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불필요한 연방정부기관을 없애고, ‘쿼터’ 형태로 자리를 한 번 만들면 계속 채워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퇴직 공무원의 공석을 없애는 형태로 연방공무원의 총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美연방정부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 등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美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브라이트 바트’의 지난 11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美연방정부 일자리는 2016년 10월 기준으로 2,223만 5,000여 개였던 반면, 민간 제조업 일자리는 1,225만 8,000여 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군 병력 약 140만 명을 뺀다 해도 美연방정부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파 성향의 씽크탱크인 美헤리티지 재단의 ‘에드 풀너’ 총재가 2012년 3월에 올린 글을 보면, 美연방공무원들은 평균 시급이 52달러 대로 민간인들의 46달러보다 높은데다 각종 수당은 민간인들보다 절반 가까이 더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업무 성과와 관련 없는 연봉 인상, 퇴출당하지 않는 안정성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심각함에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민간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연방공무원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법기관이나 군인 등 제복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연방공무원들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 측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 고용 인력이 미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미국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인력이 60만 군인을 제외하고도 100만 명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 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의 공단, 공사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가깝다.

이들에게 들어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갈수록 허리가 얇아지고 있음에도 공공 부문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