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미달' 건설업체 5분의 1은 퇴출대상!

부실건설업체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업체 다섯 중 하나가 부실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건설업체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로 업황이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 4,353개이던 부적격 건설업체의 수는 지난해 1만5곳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건설업체의 총 수는 5만5,809개이기 때문에 전체의 18%,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부적격 업체인 셈이다.

이들 부적격 업체들로부터 적발된 위법행위는 지난 5년간 총 3만4,727건에 달했다.

위법행위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전체의 45%인 1만5,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1만479건(30%), 기술인력 부족이 6,345건(18%)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업종간 하도급·무등록 하도급·일괄 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행위가 지난 5년간 807건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393곳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부실업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함과 동시에 발주자가 공사 때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낙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견실한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