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판치는 복지, 기초수급자가 해외여행?

최근 5년간 해외에 다녀온 기초생활수급자가 54만 명에 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부정 수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은 저조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 좋은 무상복지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복지 급여가 부정 수급과 이를 관리·단속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얼룩지며, 땀흘려 먹고 사는 일반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해외에 다녀온 수급자가 54만 명에 달하며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도 2,000명을 넘는 등 부정 수급 의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4만 명이 해외에 다녀왔으며 총 출국 건수는 108만 건으로 1인당 평균 연간 2회씩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086명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3,000㏄(그랜저급) 이상의 차량 보유자도 341명이나 있었다.

이렇듯 객관적으로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해외여행 의심 사례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하도록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중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사실상 관리·감독 체계가 전무했던 셈이다.

막상 부정 수급이 드러나도 이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은 뜨듯미지근했다. 눈먼 나랏돈이기에 가능한 일이지, 자기 돈이라면 이렇듯 환수에 게으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은 281억 원에 달했으나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1억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환수율 자체도 해가 갈수록 폭락하고 있어 2010년에는 환수율이 64.6%였으나 지난해에는 46.2%였으며, 올해는 6월까지 환수율이 고작 18%에 그쳤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5년간 280억 원이나 잘못 쓰이고 아직도 150억 원이 환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