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맹점] 한전, 무자격 가구에 전기료 할인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의 전기료 복지할인제도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이 없는 가구에 복지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한국전력공사 측이 잘못 집행한 복지 할인액이 얼마인지 집계조차 못해 환수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충남 당진)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전으로부터 전기료 복지할인 혜택을 받은 무자격가구는 61만1,724호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5만9,744호는 대가족을 사칭해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대가족 할인제도는 실거주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주어지는 맹점이 있어 사실상 전기료 누수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가족 할인 제도의 자격조건에 대한 확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전은 뒤늦게 지난달부터 자격 검증을 진행 중인데, 이는 올해 들어 겨우 두 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검증 등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게 됨에 따라 복지 제도 자체보다도 이를 검증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오롯이 일반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 가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전은 무자격가구 61만1,724호가 얼마만큼의 할인 혜택을 부정 사취했는지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이들에게 잘못 제공된 할인액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동완 의원은 "복지 제도가 곳곳에서 누수되고 있어 낭비가 적지 않다"며 "집행 기관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