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음피해로 2009년부터 4,300억원 배상…내년에도 1,400억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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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16.ⓒ뉴데일리 DB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를 제가한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피해 배상 청구 금액은 8,500억원이며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지출한 배상금액만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의 수도 133만명이 넘는다.
7일 정미경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의 핵심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미경 의원은 "군의 처지에서 천문학적인 소음피해 배상액을 감당 못할 것이고 현재 수원비행장은 민원 때문에 야간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방부는 내년에도 1,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수원공군비행장 이전 부지로 10개 후보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재 2곳까지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