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차관보 “미일 방위지침 이렇게…”

새로 바뀌는 미일 방위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美국방·국무 차관보가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미일 방위지침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하고,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시어 美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5일 오후 5시 10분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일본에 가서 미일 방위력 지침 개정을 하기 전 관련 내용을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이들과 6일 만나,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특히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안보와 한국 국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한 것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일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과 한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美국무부는 지난 4일, 한국 정부 고위층이 북한에서 온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을 만난 뒤 조만간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한 데 대해 “美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짤막한 논평만 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짧은 논평만 내놓은 것은 국무부·국방부 차관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들은 뒤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