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생법안 처리가 추석 民心, 본회의 열어야"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며,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심 점검 결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야당의 구태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해가 
막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만 93개인데, 
새정치연합의 어깃장으로 여태껏 처리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현숙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추석 민심과 국민의 경고를 듣고 왔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세월호특별법의 처리 없이는 전혀 국회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국회 밖으로 나간 야당이 정작 추석 민심을 듣기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꼬집었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안에 따라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 행태로 인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으로는
민생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이 있다. 

또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체 제도]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부당한 친권행사 시에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통신사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을 위한 경기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드라이브가
야당의 입법기능 무력화에 가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오는 15일 정기국회 개회가 불투명한 데다가  
국정감사도 기약 없이 연기 중인 상황이라
금년 예산심의까지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김현숙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다.
1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15일 본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이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국회일정에 남은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민심은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다. 
국회가 넉 달 동안이나 법안처리를 단 한건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협상은 계속하더라도
다른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법안 분리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정녕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다소 뜬금 없는 주장을 폈다.

여야가 15일 본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충돌 국면에 접어들면서,
식물국회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