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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급 물갈이…‘DJ정권 국정원’ 회귀?

입력 2014-09-01 15:01 수정 2014-09-01 19:41

▲ 이병기 원장의 국정원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임명 직후 아베 총리를 면담하는 이병기 당시 주일대사 [사진: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지난 8월 30일 국정원 1급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국정원이 통일정책 역량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다른 언론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제안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통일정책은 통일부가 한다. 국정원이 왜 통일 관련 일에 나서겠느냐”고 답했지만
언론들은 이 대답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제안했다”고 전한 언론들은
새누리당 고위층을 소식통으로 인용,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정책 역량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이 전한 말이라고 한다.

“남재준 前원장에 비해 ‘유연한 대북관’을 가진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8월 하순 단행한 대규모 인사 조치를 통해
대북정보 인원을 늘리고,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에
대북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국정원 대북전략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실행 부처인 통일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일정책(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것,
지난 8월 27일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5.24조치를 ‘철 지난 옷’이라며 즉시 해제할 것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이
이런 흐름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가장 바라는 건 김정은이다. 그 다음은 야당 수뇌부로 보인다. 새민련 등은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수 차례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같은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원장이 대북전략국을 해체해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원 대북전략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이들 언론은 현 정부의 국정원 대북전략국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북전략국’처럼
남북회담, 남북 비공개 접촉, 대북지원단체 지원, 교류협력 지원 등을
맡아 도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생긴 국정원 대북전략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일부 정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정원 대북전략국의 원래 임무는 ‘대북지원단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곳’이었다.
그러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1999년부터 ‘6.15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성격이 묘하게 변한 것이다.

이후 10년 동안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밀회’나 ‘특사 파견’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색, 정치색이 짙은 직원들이 모여들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 종북세력과 야당은 "이명박이 대북 휴민트 역량을 없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박살났다. [사진: 휴민트 문제 보도한 MBC 뉴스 화면 캡쳐]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파악했기에
2009년 대북전략국을 ‘명목 상 해체’했던 것이다.

남재준 前국정원장 또한 ‘대북전략국의 전례’를 익히 들었기에
관련 부서들의 대외적 활동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좌파 진영·매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보역량을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북한과의 ‘비선 연락’에 나설 것을 종용해 왔다.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이 3차장 산하에 대북전략국을 증편하고,
대북전문요원들을 더 많이 투입했다는 것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국정원이 신설한 대북전략국이
좌파 매체들이 말하는 ‘통일정책역량’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일러 보인다.

▲ 국정원이 고민해야 할 '대북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김정은의 목을 따는 것'이다. [사진: 北관영매체 보도화면 캡쳐]

좌파 매체들이 말하는 ‘통일정책역량’은
DJ·盧정권 시절 청와대 명령에 따라
'자칭 시민단체의 평양 투어'를 수행한 이들이지만,
이병기 국정원장이 모은 ‘대북전문요원’들은
김씨 일가를 더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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