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질때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 내놓지만…병영문화 오히려 '퇴보'
  •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모습.ⓒ뉴데일리DB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모습.ⓒ뉴데일리DB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등 군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유관부처 당국자 등 전문가와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그리고 현역 병사와 부모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육군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와 분과위 회의 등을 열고 민·관·군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육군은 “동부전선 GOP총기사건,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군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병영을 혁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육군 클로버 위원회라고 명명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병영이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의 모범지대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부적합자의 입영을 차단하고 부적응자 관리 및 병 계급체계 개선 연구 등을 담당하는 복무제도 혁신분과와 병영부조리 및 악습 근절 및 응급의료지원체계 보강 등을 연구하는 병영생활·환경분과, 그리고 초급간부 리더십 개발 및 군인정신 제고방안 등을 연구하는 리더십·윤리증진분과 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됐다.각 분과위에는 13~14명의 전문위원과 7~8명의 실무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전문가와 유관부처 관계자는 물론 현역 병사와 부모까지 포함됐다.혁신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GOP와 해안소초 현장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평가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병역문화 혁신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언론인, 사회단체 및 기업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 정책적 자문도 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이 지난 2000년도부터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병영문화는 시간이 지날 수록 오히려 퇴보했다. 이번에도 땜질식 처방으로 비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심대평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권 참모총장이 전날 사퇴하면서 군측 공동위원장은 공석으로 남은 채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