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개혁' 주도 軍 장성 알고보니…징계대상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의 '보고 누락'으로 징계대상자에 오른 군 장성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어 군의 '개혁'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방부는 당시 군수뇌부가 ‘엽기적 가혹행위’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징계회부 대상도 함께 발표했다.공교롭게도 이날 발표한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 5명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류 모 소장도 포함돼 있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는 유관부처 당국자 등 전문가와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그리고 현역 병사와 부모등이 참여해 지난 6일 출범식을 가졌다.여기서 류 소장은 위원회의 모든 과제, 일정, 위원을 관리하고 조직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2사단 GOP총기사건과 윤 일병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혁신에 징계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류 소장의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군의 개혁안이 결국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에 신빙성만 더해주는 모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