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일본은 10년 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방위백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료사진]
    ▲ 2013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일본은 10년 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방위백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이 5일
    ‘2014년 방위백서’를 각료회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 제출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4년 방위백서’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그려넣었다.
    이에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비난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5일, ‘2014년 방위백서’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5일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처음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은 먼 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또한 일본 정부에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5일 오전 11시,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한국군은 그 어떤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