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잘못하면 군대 망한다"

  • ▲ ▲ 군 당국이 4일 병영 내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28사단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데일리DB
    ▲ ▲ 군 당국이 4일 병영 내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28사단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데일리DB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석 실장은 또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한 박종철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군부대에서 간부는 무엇을 했고, 24시간 감시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군 간부는 부대 장악이나 부하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질책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군이 어디까지 곪아 터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군 당국을 꼬집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진단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며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 잘못하면 군대 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