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사고 폐지하면 일반고 살아나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2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산다'는 쉬운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사고의 일반고화에 반대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상향식 평준화를 하려면, 비록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게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 및 폐지를 강요하지 말라"며 "교육감이 나서 예산지원을 당근책으로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7일,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교로 자진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5년 동안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사고의 신입생 면접 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1일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사고 교장 연합회 측은 “자사고 폐지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으로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자사고 폐지 갈등 확산에 대한 교총 입장 전문이다.

자사고-일반고의 Lose-win 접근에서 벗어나
상향식평준화 방안 모색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폐지 갈등 심화에 크게 우려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게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 및 폐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자사고 문제 해결에 있어 자사고-일반고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Lose-win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사고는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학교이니 만큼, 교육부는 현재의 논란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과 해결책 모색에 나설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현행 자사고 제도는 학생수급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고, 과다한 수업료에 따른 귀족학교 논란, 우수학생들의 특목고, 자사고 진학에 따른 일반고의 위기 가중 및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상 심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자사고-일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나서 예산지원을 당근책으로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산다’는 Lose & win의 쉬운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상향식평준화를 위해 비록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서울교육의 큰 교육비전을 구상해야 할 시점에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자사고 문제의 갈등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사고 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win-win 방안을 숙고하지 않은 채, 자사고 폐지 정책이슈에 함몰될 경우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퇴보적 대결구도만을 양산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사고나 해당 학생, 학부모는 정부가 만든 정책의 대상으로 타도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급격한 일반고 전환이나 자사고 폐지의 칼을 빼 들면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와 반발이 양산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총은 위기의 일반고에 대한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일반고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사고만 폐지하면 일반고의 위기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나 호도를 해서는 안 된다.

자사고도 법적 대응 등 강경투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