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학생들 학력평가 기회 박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가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서울만 치러지지 않는데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즉각적인 예산마련 시행을 촉구하고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자기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해보는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이 없어 수도 서울에서 치룰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크게 개탄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학력평가 예산 확보와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지원과 혁신지구 지원예산 등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470억 원이 많은 7조 439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지만, 정작 학생평가 예산은 12억원을 삭감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축소와 고교 학력평가마저 치러지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교육위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교육부 차원의 학생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을 잘 닦아야 하는 초·중학교의 경우,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국가적·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단지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만으로 평가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행동은 학력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교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파악과 사교육비 부담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며 현행 4회를 2회로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학력평가를 4회 치를 수 있도록 비용 35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12억원을 삭감하면서 고 1·2학년 2학기 학력평가를 치를 예산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남아있는 예산으로 고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고 1·2학년 학생의 학력평가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서는 4회의 학력평가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