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교육감 당선인들 법외노조 판결 외면하면 ‘불복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13명의 좌파교육감 당선인과 전교조를 향해 법 질서 준수를 당부했디.

좌파교육감 당선인들과 전교조가 끝내 조퇴 상경투쟁,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거부 등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는 경고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회장 안양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조퇴 상경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실력행사를 선언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안양옥 회장은 전교조 집행부를 향해 ‘조퇴투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생교육을 위한 교사의 본분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극한 투쟁은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조퇴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전교조의 행태는 조직이기주의에 기초한 정치선동”이라며 “정당한 법질서를 부정하고 정치투쟁을 일삼는 구태에서 벗어나 교육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정치 프레임에 갖혀 시설안전과 학교환경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했다.

강영길 부산교총 회장도 “여러 현안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마다 교육현장은 어려워졌다. 극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선택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13명의 좌파교육감 당선인을 향한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교총 회장단은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안양옥 회장은 “임기 시작도 전에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법원에 탄웝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라면서, “교육감 당선자로서의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좌파교육감들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교총 회장단은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를 만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협치적이고 융합적인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계의 경우 ‘문화융성의 날’을 만들어 문화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는 노력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교육분야는 오히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교육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을 비롯해 박찬수 교총 수석부회장, 강영길 부산교총 회장,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등 각 시도 교총 회장 8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