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어야한다

김 창 준/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6.4 지방선거가 실시된 시점에 마침 한국에 머물게 돼 관심을 갖고 선거 과정을 지켜보았다.
미국에서 지방정치를 경험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됐고 이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봤다. 

첫째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심판의 장이 돼선 안 된다.
정당 지도부가 떼로 몰려 다니며 지방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후보들은 이 지역을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보다는 상대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한마디로 당과 당의 대립이다.
미국의 지방선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나는 연방의원이 되기 전, 다이아몬드바 시에서 시 의원과 시장을 지냈다. 

미국의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그 지방의 현안이 최대 관심사다.
그러니 후보들은 지역 현안을 놓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고민하게 된다. 

당 지도자들이 나타나 찬조연설을 하면 당선은 커녕 오히려 낙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는 본인이 모자라서 당 지도자들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Politic is all local' 이란 말이 있다. 민주정치는 지역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결국 정치는 중앙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로 구 의원, 군 의원을 없애야 한다.
한국은 말단 행정단위까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 의원과 군 의원은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구 의원의 예를 들면 구청장은 시장이 추천하고 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임명제가 바람직하다.
구를 대표하는 시 의원이 있는데, 별도로 구 의원을 두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다.
솔직히 구의원은 별로 할 일도 없는 마당에 의사결정에 시간만 끌고 규제만 더 만들어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들 한다. 거대한 구청건물을 지어놓고 지방경제는 빚더미에 올려놓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다. 구 의원들이 걸핏하면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가족동반 해외관광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흔한 것으로 안다. 구 의원을 유지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구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구 의원 제도는 없애야 한다.
군 의원도 마찬가지다. 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만 있으면 됐지 별도로 구 의회를 두는 것은
세금 낭비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구 의원, 군 의원 같은 선거제도 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 

셋째로 전과자의 출마는 이유를 막론하고 금지돼야 한다.
또 하나 놀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라는 신문보도다. 전과자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선량이 된단 말인가?
미국에서 전과자는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넷째로 지방자치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조차 비례대표가 있다는 사실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자가 자그마치 228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출마자가 742명, 총 970명이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지방선거에까지 비례대표를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면 됐지,
시에서까지 비례대표를 두는 건 예산 낭비다. 

지방자치의 비례대표는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 정치 시스템의 뿌리깊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선거는 지방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중앙당의 공천제도도 이 기회에 없애야 한다. 구청장, 구 의원까지 당에서 공천을 주고 공천을 못 받은 구청장 후보는 당을 옮기는 이런 유치한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당 공천권을 이용해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낡은 제도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