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 출마 후보임에도 보조금 지급 후엔 환수 방법 없어 혈세 낭비 비판 제기
  •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뉴데일리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뉴데일리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줄줄이 사퇴했던 것과 관련해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로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출마했던 후보들임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27억3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뒤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를 사퇴했고, 이번 지방선거 목전에도 부산·울산·경기·강원의 통진당 후보 줄줄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통진당은 선거보조금 28억,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 등 총 32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며 "오로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하는 후보들과 정당에게 언제까지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선거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후보자가 선거 도중 사퇴했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못 본 척 피할 일이 아니다.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