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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6월10일

[서청원 vs 김무성] 親朴-非朴 진검승부 돌입

입력 2014-06-10 09:11 수정 2014-06-10 09:42

▲ 2012년 12월 11일을 전후로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민주당(現새민년) 의원과 당직자들. [자료사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새민련 의원들 18개월 만에 기소

[뉴데일리=전경웅 기자] 대선을 일주일 가량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당(現새민년)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선관위 직원을 대동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쳐들어갔다. 이들이 물러간 뒤인 14일, 사흘 동안 갇혀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30, 여) 씨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8개월 만에 나왔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18개월 동안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된 새민년 의원들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은 벌금 500만 원, 문병호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 원, 김 현 의원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고 한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리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 등 4명의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8명 모두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미래 '軍 기술혁신'위한 지침서 발간

[뉴데일리=순정우 기자]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9일 전 세계 국방·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과학위원회가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를 번역한 '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은 기품원이 국방 및 방산 정보 수집․분석 업무 성과를 종합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주요국 국방·군사 동향 시리즈>의 최신판으로서, 2030년 세계 국방현황 예측에 따라 미국이 군사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분야별 군사혁신 기술들의 소개 및 권고안을 수록하고 있다. 본 책에서 미 국방과학위원회는 2030년 미래가 오면 기술개발의 확산과 상호 연계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에 의한 파괴력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점차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한 제약적 상황에서 미국이 적대 세력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투자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상황, 상용기술의 군사화 가능성 등 광범위한 연구개발 주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새누리당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서청원 의원(왼쪽)과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서청원 vs 김무성] 親朴-非朴 진검승부 돌입

[뉴데일리=오창균 기자] 새누리당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이번 7.14 전당대회는 친박·비박(親朴·非朴) 진영의 진검승부로 요약된다. 양측을 대표하는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맞대결이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의 뜻을 밝혀온 두 의원인 만큼 한 치의 양보가 없다. 특히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경전은 본격 대결을 앞두고 한층 날카로워진 모습이다. 상도동계 선후배 사이라는 관계가 무색할 정도다. 김무성 의원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모든 구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 과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출마 선언문 제목도 ‘과거냐! 미래냐!’였다. '과거와의 전쟁’이라는 발언을 놓고 사실상 서청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청원 의원이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2008년 친박연대 대표 시절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으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한 점을 꼬집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청원 의원 측은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정치문화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무성 의원의 작심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9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언급,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다소 불만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기춘 실장이 당과 청와대 관계를 너무 수직적 관계로 만든 것은 잘못이다. 저는 새로운 당청 관계를 만들고 당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비박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선 “친박은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 때 내가 만든 것으로, (나는) 지난 대선 때도 선거를 총괄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경쟁 상대인 서청원 의원은 10일 ‘변화와 혁신의 길’이란 주제로 여는 세미나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서청원 의원이 그간 박근혜 대통령과 쌓아온 신뢰관계를 앞세워 온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의리’가 그의 핵심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서청원의 의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그에게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서청원 의원이 당권을 쥐게 될 경우, 당·청 간의 수직적 관계가 또 다시 2년 동안이나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16년 20대 총선 공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새 대표가 변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朴대통령, 16일부터 우즈벡·카자흐·투르크메니 순방

[뉴데일리=최유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중점 협력 대상인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사업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에서 17일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 양국간 정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협의한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 인프라 섬유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타슈켄트 방문 기간 중 중앙아시아 지역 내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의 대표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타슈켄트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실크로드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19일부터는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 탐사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논의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현재 2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성사됐다. 20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및 우리기업의 활동에 대한 한-투르크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는 측은 “2009년부터 우리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이 본격화돼 최근 양국 간 인적교류가 증가,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확대 등 상호 보완적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방문국 정상들과의 공고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중앙아 협력을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성과를 밝혔다. 


▲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 이들을 지원한 전교조가 각 지역 교육의 전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추진할 것"

[뉴데일리=김태민 기자] 6.4 교육감선거와 관련,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5일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가 됐다"며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 후보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돼버렸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정치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비해 교육감 선거는 개인의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 인해 부정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동하여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계의 깊은 분열과 상처 등 교육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좌파 교육감이 득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수표 분산’을 꼽았다. "당선된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의 득표에 비해 난립된 보수 후보표의 합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보수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살인적인 입시교육과 특권교육을 키워온 박근혜 정권과 달리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자사고를 포함한 특권교육 폐지 등 반경쟁 교육복지를 표방한 교육감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통진당, 보조금 32억 먹튀..與 "방지법 처리해야"

[뉴데일리=김현중 기자]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줄줄이 사퇴했던 것과 관련해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로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출마했던 후보들임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27억3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뒤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를 사퇴했고, 이번 지방선거 목전에도 부산·울산·경기·강원의 통진당 후보 줄줄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통진당은 선거보조금 28억,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 등 총 32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며 "오로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하는 후보들과 정당에게 언제까지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선거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후보자가 선거 도중 사퇴했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못 본 척 피할 일이 아니다.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7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세월호 촛불집회 내분 “청와대 가자 VS 안 돼”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범국민 촛불집회로 유가족과 진보좌파단체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들이 참사의 정치적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인 참사국민대책회의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 사이에 분열양상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7일 오후 7시경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촛불시위를 열었다. 지난 일 열렸던 집회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숫자를 보인 이번 시위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진보단체들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집요하게 연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집회의 메시지는 지극히 정치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 거리행진이 시작된 후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라고 씌어있는 차량이 확성기로 반정부적인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선동했다. 이날 청계광장을 출발한 시위대가 경찰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 종착지인 서울광장에 들어옴으로써 집회가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들은 “청와대로 가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대책회의 지도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청와대로 가자시는 분도 있지만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도부 관계자는 청와대 행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도부 관계자는 집회가 끝난 후 “행진 중에 일부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쳐 유가족들이 들을까봐 노심초사 했다"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탈북민이라고 무조건 봉사대상 아닙니다

[뉴데일리=엄슬비 기자] 탈북민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북하나재단과 대한적십자사가 손을 잡았다. 남북하나재단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탈북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희망나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간 탈북민들은 개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갖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재단 관계자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재단과 적십자사는 봉사활동 지원자 모집과 더불어 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 활동안내, 봉사조직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재단과 적십자사는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전반 정보공유 및 협업 ▲적십자 희망나눔 프로그램참여 지원 ▲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박중윤 사무총장, 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고경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통일에 기여하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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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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