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차관, 극우파 집회 참석해 “독도는 일본땅”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내 정치용으로 주변국과의 대결구도를 세운다고 하지만
최근의 행태는 도를 지나친 수준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한국과 미국에 알리지 않고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도쿄 중심가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집회에
고위 공무원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의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일본영토의원연맹)’과
시마네(島根)현 시장회 등이 모여 만든
‘다케시마(竹島·독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는
5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 행사로 격상하고
정부가 기념식을 주최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독도 문제와 쿠릴 열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하는 방안 등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정부가 나서 국제사회에 알릴 것과
학교에서 독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시킬 것,
시마네현 앞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일본 극우파의 집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5일 집회에는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인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대신이 참석,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고토다 마사즈미 부대신이 집회에서 한 이야기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공, 영해를 단호히 지킨다는 기조 아래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를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자민당 의원인 야마야 에리코 일본영토의원연맹 회장도
“다케시마를 돌려받기 전에는 전후 체제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극우파의 집회에 일본 정부 고위층이 참석한 것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5일 오후 2시
미치가미 하사시 주한 日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경고성 대변인 성명도 내놨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국수적 정치인들이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해
또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집회를 ‘도발’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 희생물인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이 계속 도발한다면
국제 사회 어느 누구도 일본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20세기 주변국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독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5일 내놓은,
일본 극우파 집회 관련 대변인 논평 전문(全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