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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교육감 후보들, 즉각 사퇴하라"

11개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낙선시켜달라"

입력 2014-05-22 12:18 수정 2014-05-22 14:10

 

▲ 교육감선거 전과자후보 규탄 기자회견 2014.5.22 ⓒ 선민회 제공

6.4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과기록을 가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열렸다.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스승된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과자 교육감 후보 명단'을 공개하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학부모 유권자들은 파렴치한 이들을 반드시 낙선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선민회를 이끌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기본을 무시한 불법이었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교육감이 되면 제2, 3의 세월호 사건이 교육현장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회원들은 "교육감선거 후보 전과자가 웬말인가?", "학교교육 망치려는 파렴치한 전과자 교육감후보 사퇴하라!", "사회기본 무너뜨리는 전과자 교육감 후보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전과자 교육감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전문.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세월로 참사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세월호의 참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대규모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무관심했던 교육당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동네 학생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의 마음은 피멍이 들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져야 했을 교육당국은 사후 약방문으로 그저 수학여행을 금지시키는 초보적인 수준의 지침만을 내놓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호 사건의 주된 핵심은 법규를 어길지라도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다는 준법정신의 결여가 만들어낸 참극이라는 점이다.

만일 우리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과 준비된 매뉴얼만 성실히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현장에는 그 기본이 없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일어났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것은 놀랍게도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것이다.

그들의 범죄 내용이 단순한 사항이든 중대한 사항이든 이미 그들은 법을 어긴 범법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다른 영역보다도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신성한 학교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학교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민주시민을 길러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코메디이다.

스승된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기본이 무시되는 사회는 계속해서 제 2, 제 3의 비극을 만들어낸다. 법을 어겨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우리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끔직한 테러행위와도 같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학부모 유권자들은 파렴치한 이들을 반드시 낙선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전과자 교육감 후보 명단

서울 : 이상면(68·전 서울대 교수) 전과 1건(허위공문서작성)
부산 : 김석준(57·부산대 사범대 교수) 전과 1건(집시법)
대구 : 송인정(48·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 전과5건(도로교통법 등)
인천 : 이청연(60·무직) 전과 1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울산 : 김복만(66·울산시 교육감) 전과 2건(도로교통법 등)
김석기(68·무직) 전과 3건(뇌물공여 등)
정찬모(61·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전과 1건(국가공무원법)
세종 : 오광록(62·전 대전교육감) 전과1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최교진(60·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전과3건(국가공무원법 등)
경기 : 김광래(65·교육의원) 전과 1건(도로교통법)
박용우(48·무직) 전과 1건(정보통신망법)
이재정(70·성공회대 석좌교수) 전과 1건(정치자금법)
강원 : 김인희(55·강원대학교 교육학 시간강사) 전과 1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충북 : 김병우(56·전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1건(집시법)
손영철(61·전 충북교육정보원장) 1건(도로교통법)
충남 : 김지철(62·충남도 교육의원) 전과3건(국가공무원법 등)
전북 : 유홍렬(72·무직) 전과 2건(건설산업기본법 등)
경남 : 박종훈(53·경남대 초빙교수) 전과1건(도로교통법)

2014년 5월 22일

<선민회> 참여단체 :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생명살림운동본부, 중독예방시민연대,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세잎클로버, 건전신앙수호연대,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열방선교회, 교육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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