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관료 김진표 ‘票퓰리즘’ 정신 못차렸나?

청년 실업자 38만명…이들도 공무원으로?

일자리 필요한 노인…모두를 공무원으로?

공무원 취업 준비생…전부 다 채용 계획?

보육교사만 중요한가…구체적 대책도 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무원 7만 양성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생색내기로 표심(票心)을 매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30년 관료 출신인 김진표 후보는 해당 공약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게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게 김진표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공직자들과 관료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상황에서 “관료 출신 김진표 후보가 표에 눈이 먼 나머지 국민들의 혈세를 ‘공무원 자리 늘리기’에나 쏟아붓는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김진표 후보는 같은 당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 관련 기사: 세금으로 표 장사 나선 김진표의 공약(空約)
7만 보육교사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구체적 방안 없어 논란 자초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3642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20일 수원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지역여성단체장들과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 하는 큰 목표를 내걸겠다. 교육공무원법을 고쳐서 초등학교 선생 외에도 보육교사를 별도의 교육공무원으로 만들고 그 공무원에 대해 제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제정부담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7:3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70%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30%를 광역과 시·도가 나눠 부담하면 도의 몫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김진표 후보는 지난 18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육교사정책간담회에서 “경기도지역 약 7만명의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당시 김진표 후보는 “우선 경기도에서부터 월 10만원 더 주는 것으로 시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연대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 다들 찬성해 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놔 물의를 빚었다.

김진표 후보의 공약과 관련, 기존 경기도 공무원에 7만명에 달하는 보육교사를 더해 공무원화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표 후보의 주장대로 보육교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연간 혈세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은 13조원 수준. 보육교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만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지도 의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장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공약의 ‘100% 이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김진표 후보의 공무원 7만명 양성 공약에 대해 “김상곤 후보가 제기했다 폐기한 제2의 무상버스 공약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후보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정치권은 관료사회를 개혁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면 보육교사보다는 소방·도로·상하수도 등의 안전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