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무조건 공무원” vs 남경필 “처우개선 지원”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보육 정책의 방법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단계적 준공영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김진표 후보는 [제2의 공짜버스] 논란에 휩싸인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 전환 공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외치고 있는 남경필 후보는 27일 ‘경기도 보육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보육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 준공영제’는 민간이 서비스는 공급하지만 공공이 재정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육준공영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 보육시설 개선, 보육비 현실화 등이 있다.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중장기 핵심 목표는 현행 평균 140만원 정도의 임금수준을 19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2012년 보육교직원 근무실태 보고서와 정부의 201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근거)
 
남경필 후보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육교사 문제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낡고 위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친환경진단 등을 통해 환경개선 보수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반면, 고위관료 출신인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7만명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후보 측은 이날 ‘보육교사 공무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이며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예산을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지출예산을 분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 김진표 후보의 주장대로 경기도 내 보육교사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려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진표 후보는 재정 확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정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 경기도민들 사이에선 “30년 관료 출신인 김진표 후보가 재정이 파탄나든 말든 표를 긁어 모으기에 바쁘다”는 비난까지 쇄도하는 상황이다.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는 김진표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쏟아 붓는 예산에 비해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진표 후보는 같은 당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