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뉴데일리 정치부장 "김대중 정부가 '대북 휴민트' 망가뜨려"송복 명예교수 "과거엔 최고 인재가 관리..지금은 이류-삼류가 관리"
  • ▲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뉴데일리 DB
    ▲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뉴데일리 DB
     
    국민전선이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6.15 선언폐기와 5.18사태규명’을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전선 토론회에는 노재봉 전 총리와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등이 참석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현재 남북한은 민족이 분단이 아니라 체제가 분단된 것이다. 우리는 통일문제에서 체제문제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총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것은 남북을 전쟁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착각에 대한민국 전체가 빠져있다”며 연방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뉴데일리 전경웅 정치부 부장은 '김대중의 4대 악재'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정부가 안기부를 국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북 휴민트와 군 휴민트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전경웅 부장은 “6.15 공동선언 이후 국정원 예산이 매년 줄어 현재 대북정보 예산이 90년대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70년대 카터정부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대폭 축소시킨 이후 휴민트를 다시 복구시키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관련해 “과거는 최고의 인재들이 관리가 되었지만 최근 20년 동안은 이류 삼류가 관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복 명예교수는 “능력이 부족한 운동권이 집권한 이후 관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바람에 결국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관리를 위한 나라가 됐다”며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