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집단자위권, 우리 요청 없이는 어림없는 일"

국방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5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오늘 일본의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한국, 미국, 일본 3국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공식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리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일본이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반격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