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 우선 순위로, "국민 경제 최후의 보루"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 정기 회의를 제외하고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공식 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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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제기된 재난 안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비를 지적하고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국가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건강하게 만들 것을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각별하게 힘써야 한다."

     

    또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과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강조했다.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

    "최근 소비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년에 3백조 원이 넘는 큰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커도 조각조각 나눠 쓰다 보면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은 관련 예산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그렇게 조각조각 쪼갠 돈을 받아서는 현장에서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돈을 투입해야 하지만
    뭉칫돈이 필요한 곳에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