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법”...野 “정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난
  •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강창희 의장과 여야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강창희 의장과 여야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요청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채 구체적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화가 와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안전사고 있어서 핵방호방재법을 빨리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사실 이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거 같은데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외교적 문제 처리를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법은 진작에 통과됐어야 했다. 지난 2011년에 정부가 비준안 동의했고 2012년에는 국회에 제출됐다”며 “그런데 국회 미방위가 방송법 때문에 방송과 관련 없는 법도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법은 방송법 대로 여야간 협의해서 처리하고 이번 주 내에라도 협상을 하겠다"며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방송법 때문에 안되는 게 아니라 2월 국회서 가까스로 합의해서 양측 원내부대표가 사인해 112개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특정 언론사 로비를 받아 입장 바꿔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