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카드사태 관련, 범정부적 TF구성"

정부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카드사태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유통차단 강화와 AI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라."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은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제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 원천차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정지를 위해
미래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조치가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정 총리는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

AI가 철새의 이동경로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설 이전에 일부 선지급하고,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 및 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입영통지를 받은 피해농가 자녀가 원하면 입영 연기를,
금융위는 피해농가의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
AI 방역 및 예찰·조사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