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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광주 ·전북 교육감 "대자보는 표현의 자유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내린 공문,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교육감들

입력 2013-12-26 11:31 수정 2013-12-26 13:17

▲ 대자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고등학교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거짓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와 관련해
[깡통진보] 교육감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교육부가 보낸
<학년 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학년 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 공문에서 
고등학교로 번지고 있는 대자보에 대한 지도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현실사회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장이고,
현실사회 일원으로서 학생들도 자신의 역할을
언제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교생도 소통과 공감의 형식으로 대자보를 채택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건강하게 발현됐으면 한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고교생 대자보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고 
교육부 공문도 왔지만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학생인권조례도 보장·존중하고 있으며 
고교생도 예외일 수 없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교육부의 대자보 규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하지 않았다.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내용조차 보지 않고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선학교에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
   - 민병휘 강원도교육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는 했지만,
학생 인권조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학생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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