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처벌한다더니! 文, 불법파업 말바꾸기 황당 해명 “당시엔 불법파업”대체 무슨 꿍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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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근 개봉한 영화 [관상]의 문종과 단종
    ▲ ⓒ 최근 개봉한 영화 [관상]의 문종과 단종
     

        

     

    #. 역모(逆謀)를 꿈꾸는 이들

     

    조선왕조 문종의 동생으로,
    조카 단종을 제거하고 권력찬탈을 위해
    피바람을 일으켰던 수양대군.
     
    <이리 상(相)>으로 묘사된 수양대군은
    최근 개봉해 화제를 뿌린 영화,
    [관상]을 통해 역모의 대명사로 부상했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칼을 휘두르길 서슴지 않는 이들. 

    600여년이 흐른 2013년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앞뒤 없는 행보를 두고
    [그가 역모(逆謀)를 꾀하는 게 아니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대선패배]에 승복한 것처럼 한껏 자세를 낮췄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마치 기회를 포착한 듯 최근 돌연 입장을 뒤바꾸며
    [폐족]이라 불리는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을 총동원, 
    대선불복 논란에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측은
    [대선불복 진원지]로 문재인 의원을 지목,
    이제는 정치시계 바늘을 미래로 돌려야 한다며
    연일 성토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얼굴을 볼 때,
    [이리가 어른거린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철도파업]을 대하는 문재인 의원의 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문재인 의원의 속내.

    그것이 알고 싶다.



  • ▲ 불법파업을 놓고 말바꾸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정상윤 기자
    ▲ 불법파업을 놓고 말바꾸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정상윤 기자



    #. “늑대가 나타났다”

     

    이쯤 되면 말바꾸기의 달인이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수천여명에 달하는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특히 2003년 6월29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철도파업을 겨냥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었다.

    “노조가 기존 합의를 깼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법파업을 했다.”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국민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했고,
    노무현 정부 측은
    파업 3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문재인 의원은 당시,
    [파업에 대한 책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측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시사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측은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 121명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복귀각서를 쓰고도 미복귀한
    노조원 996명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그랬던 문재인 의원이
    이번 철도파업에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 2003년 철도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 관계자를 연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2003년 철도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 관계자를 연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당시에만 불법파업이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이 일자
    문재인 의원 측이 내놓은 해명이
    가관(可觀)이다.

    문재인 의원 측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과거 파업은 불법이고 현재는 합법적이라는 식]
    황당한 주장을 폈다.

    “이미 합의한 것을
    노조가 번복했기 때문에

    2차 파업의 동력도 약했고
    또 불법 파업이었다.

    당시 직권중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의 경계가 명확했다.

    2차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이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다.

    연세대에 모여 있는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교내로 진입했고,
    검거작전이 아니라 해산작전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당시 상황과 현 상황을
    동일 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조인들의 견해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데에 모아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의원 측이
    자신들의 논리에 끼워 맞추며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을 나누는 모양새다. 

    문재인 의원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자신들이 불법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하지 않았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 ▲ 2003년 철도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 관계자를 연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툭하면 파업, 놀고먹는 공무원


    2007년 [광우뻥]에 이어
    최근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괴담이 인터넷을 뒤덮자
    여당 측이 거짓논리에 대응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새누리당이 24일 공개한 A3 크기의 홍보전단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제목으로 돼 있다.

    국론분열을 꿈꾸는
    민주당과 파업노조 측이 선동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주장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다.

    홍모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긴 쉽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교활한 양치기 소년 때문에
    우리는 어려고, 지루하고,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철도가 철밥통을 위해 멈춰야 합니까?
    세상에 이런 직장이!

    코레일 평균 연봉 6,300만원, 1인당 국민소득의 2.5배.
    놀고 먹는 인력 운영(2013년 국정감사 결과)
    직원 152명 근무 안하고 시간 외 수당 3억 챙겨.
    연평균 4~5명 수준인 특별승진을 100배 늘려 858명 특별승진.
    [툭하면 파업] 고리를 끊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도민영화 발언을 정리하기도 했다.

     “철도민영화 반드시 추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철도민영화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철도민영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보물을 인용하며
    “철도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건 김대중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적 선동으로 나라 전체를 분열시키는 노릇부터
    집어치우라고 외친다.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나? 

    [제2의 광우뻥 선동]에 
    더 이상 속아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철도민영화의 불편한 진실]을 꿰뚫고 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