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변란(變亂)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나라를 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김필재    
     
  • ▲ 루트비히 폰 미제스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오스트리아 출신의 걸출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침체된 사회’에서 ‘民族主義’가 일어나 ‘社會主義’와 결합되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쉴러를 비롯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自由主義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예로 들면서 1세기 전만해도 독일은 自由主義가 충만한 곳이었는데, 社會主義가 득세하면서 결국 ‘나치즘’(Nazism)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제스는 독일의 ‘나치즘’은 社會主義와 官僚主義 그리고 民族主義가 결합되어 나타난 悲劇이며, 이런 경향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西歐 사회 전체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景氣沈滯(경기침체)를 경험했고, 글로벌 景氣沈滯와 맞물려 ‘세계경제공황’을 대비해야 할 판이다. 雪上加霜으로 80년대 主思派(주사파) 운동권(‘우리민족끼리’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不滿勢力을 結集시키고 있다.
     
      미제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공직자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병들었다는 증거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다. 낮은단계연방제, 국가연합, 햇볕정책 부활을 주장하는 인물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建國은 李承晩이라는 하늘이 내린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 기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늘이 내린 지도자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보다 더 악독한 독재자로 만든 民族이니 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한민국을 北에 넘기려는 자들을 法과 制度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국가적 變亂'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 결과가 국가 解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과 家族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2012년 11월9일
     
      [관련 글] 左傾세력, 2013년 '단기전략' 100퍼센트 달성
     
      남한 내 좌경세력의 2013년 ‘단기전략’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산시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장기전략’은 XX당을 중심으로 국회 내 좌경세력 교두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기자가 판단컨대 좌경세력의 단기전략은 100퍼센트 달성했고, 장기전략은 이석기 ‘RO’ 사건 및 ‘통진당 해산’ 문제로 잠시 유예된 상태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0월초 대남 공작 부서에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양건(통일전선부장)은 대남 공작망에 ‘유신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퇴진 투쟁 전개 및 이를 위한 야권연대 강화’ 지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내 모 노동계 조직은 2014년 단체 투쟁 방향을 ‘反박근혜 범국민투쟁 전선의 확대 및 강화’로 삼았다. 이 단체는 XXX이 “골목으로 들어가 민중을 만나고 그 힘을 모아 12월 비상시국대회와 2월25일 박근혜 취임 1주년에 대투쟁을 만들어 XX의 노조탄압을 분쇄하는 등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保守세력은 흔히 左傾세력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左傾세력 내 핵심인자들은 1년 동안의 ‘단기전략’과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전략’을 늘 토론하고, 이를 관철시킨다. 반면 保守의 경우 ‘단기전략’ 조차 세우는 조직이 없다. 항상 左派단체가 ‘투쟁구호’를 만든 뒤 이를 확산시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후에야 대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2014년은 이석기의 RO재판 결과와 함께 헌재의 통진당 해산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2013년)보다 더 진화한 左傾세력의 亂動이 예상된다.
     
      낙관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지하조직 ‘RO’ 재판 결과가 내란음모죄는 적용되지 않고, 국보법 위반 문제만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솜방망이 처벌)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헌재가 노무현 탄핵 당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 덕'은 이명박 정부보다 일찍 올 가능성이 높다.
     
      연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保守단체의 송년 행사가 예상된다. 술로 떡이 될 것이 아니라 愛國세력의 2014년 從北세력 척결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