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도착, 방공식별구역 논의.."미국에 반하는 베팅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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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박근혜 외교>는 쉴새없이 발버둥치고 있다.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1과장된 말로 들릴진 몰라도,[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아성에 도전한다.No.1과 No.2의 싸움이라면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중국의 패권 수복 첫 신호탄이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단으로 이뤄진만큼
그 파괴력은 심상치 않다.당장 우리에게는
이어도 상공을 빼았기느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중국의 속내는 더 크고 깊다.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에 이르는 대미 방어선은
미국을 원점 겨냥한 전략이다.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의 태평양을
자기들 지배 체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 대화에서 만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 2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는 고민이 깊다.미국이
대 중국 견제 전략의 전면에 내세울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미리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6일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번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는 방증이다.친중 분위기를 이어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하다.조만간 발표될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는
우리에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걸
새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데일리# 3일본의 움직임도 보폭이 크다.역사인식 문제에서 멈춰선 양국간 관계는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없다.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지만,
정작 일본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해법을 풀 생각이 없다.센까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완전히 중국과 선을 그은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동북아 패권을 노리고 있다.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동남아와 러시아를 향한 구애의 몸짓들이다.1차적으로는 모두
일본 자위대를 묶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다.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싱가포르에서
리셴룽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일본이 개헌을 하더라도
평화주의를 견지할 것이다.현재로서는
싱가포르 군대가 공격을 받아 위험에 빠져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
자위대가 (싱가포르를) 도울 수 없다."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아베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리 임기를 시작한 이후
11개월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했다.오는 13~15일에는
일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도쿄에서 열린다.일본은 또
러일전쟁이라는 역사적 갈등 관계를 가진 러시아와도
지난달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며
안보 분야에 협력의 틀을 다졌다.이른바 2+2회의로 불리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는
일반적으로 동맹국간에 열리는 긴밀한 안보 회의다.일본이
이처럼 러시와와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견제에 함께 대항할 우군을 만들려는 전략이다.박근혜 대통령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모습 ⓒ 뉴데일리# 4입장 정리가 끝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애매한 부분이 많다.일본과의 양국간 관계는 잠시 제쳐두고라도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첫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것이다.(한국은)그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을 미국은 절대하지 않는다.나는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왔다.그리고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다.[미국에 반하는 베팅]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다.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지 말고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외교 정상급 만남에서 벌어진 모두 발언 치고는
유례없는 수준의 압박성 발언이다.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외교가는 이미 [친중론]과 [친미론] 두 파벌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펼쳐온 노선은
둘 중 어느 한쪽도 아니다.# 5다시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살펴보자.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실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실용주의다.아베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노선이다.우리의 경제교류 제1 대상인
중국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안보적 동맹 관계인
미국의 핵우산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절박한 도박인 셈이다.절박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폭이 있고,
발언권이 있다.반대로
미국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린
일본의 입장은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반 중국 감정이 심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베 총리가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며 마음을 얻을 수는 있었다.하지만 러시아는 달랐다.일본과의 사상 첫 외교-국방 장관 회의 개최 전부터
일본이 제시한 중국 해양 진출 우려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는 중국이 없는 곳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일본이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섬에 대한 자국 여론을 누르고
겨우 성사시킨 안보 회의에서 오히려 핀잔만 들은 셈이다.러시아는 오히려
일본이 참여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편가르기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일본의 전례 없는 구애대상이 된 미국도
지나치게 달라붙은 아베 총리가
그리 달갑지는 않은 눈치다.지난달 21일 미국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한국은 미국과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바이든 부통령이 방한해 우리에게 외친 말도
[여전히 한국은 우리의 최우방국]이라는 메시지가 선행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6혹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두고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연상시킨다고 한다.명과 후금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당시 광해군의 선택 아닌 선택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금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평가다.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에서
누구의 편을 든다는 것은 쉬운 판단이 아니다.더욱이 국가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일국의 수장이라면 말이다.박근혜 대통령이
더욱 결단을 늦추는 것 중 또하나가
일본의 [경거망동]이다.섣부른 한-미-일 3국 동맹체제 확립은
자칫 일본이 일으키는 대결국면 소용돌이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공산이 크다.다행이도 지금까지 이런 <중립노선>은
우리에게 유리한 실리를 가져다 줬다.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일본까지도
모두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항공모함] 한 척도 없는 우리나라가
과연 언제까지 주체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언제가는 선택해야 한다.
그 시기가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비록 광해군의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지난 역사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른 선택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