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도착, 방공식별구역 논의.."미국에 반하는 베팅 좋지 않아"
  • 오늘도 <박근혜 외교>는 쉴새없이 발버둥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 1

    과장된 말로 들릴진 몰라도, 
    [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아성에 도전한다.

    No.1과 No.2의 싸움이라면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중국의 패권 수복 첫 신호탄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단으로 이뤄진만큼
    그 파괴력은 심상치 않다.

    당장 우리에게는
    이어도 상공을 빼았기느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중국의 속내는 더 크고 깊다.

    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에 이르는 대미 방어선은
    미국을 원점 겨냥한 전략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의 태평양을
    자기들 지배 체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 대화에서 만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 2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는 고민이 깊다.

미국이
대 중국 견제 전략의 전면에 내세울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미리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6일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번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는 방증이다.

친중 분위기를 이어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하다.

조만간 발표될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는
우리에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걸
새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데일리




    # 3

    일본의 움직임도 보폭이 크다.

    역사인식 문제에서 멈춰선 양국간 관계는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없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지만,
    정작 일본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해법을 풀 생각이 없다.

    센까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완전히 중국과 선을 그은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동북아 패권을 노리고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동남아와 러시아를 향한 구애의 몸짓들이다.

    1차적으로는 모두
    일본 자위대를 묶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싱가포르에서
    리셴룽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개헌을 하더라도
    평화주의를 견지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군대가 공격을 받아 위험에 빠져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
    자위대가 (싱가포르를) 도울 수 없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리 임기를 시작한 이후
    11개월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했다.

    오는 13~15일에는
    일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도쿄에서 열린다.

    일본은 또
    러일전쟁이라는 역사적 갈등 관계를 가진 러시아와도
    지난달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며
    안보 분야에 협력의 틀을 다졌다.

    이른바 2+2회의로 불리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는
    일반적으로 동맹국간에 열리는 긴밀한 안보 회의다.

    일본이
    이처럼 러시와와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견제에 함께 대항할 우군을 만들려는 전략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모습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