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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5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앞두고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국내 파트 축소·폐지 요구를 일축하는 등 기선제압에 나섰다.
여야 대표 간 '4자 회담'의 합의 내용을 놓고 하루 만에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장성택 실각설'을 집중 거론하며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성택 실각설'을 언급, "한마디로 북한 내 권력갈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 '종북몰이', '종북장사' 운운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작금의 상황에 맞물려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방향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위활동은 결코 국가안보에 저해되거나 대공수사 축소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아직 특위가 구성되진 않았지만 벌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며 "국정원 개혁이 자칫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야당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축소를 통해 국내외 대공수사권, 대정부 전복위험 탐색, 공안사범 추적 등 국정원의 국내 고유 업무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야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협을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줄기차게 국정원 해체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국정원특위가 구성된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세부 합의내용에 대해 "대공, 대정부 전복과 관련해 위험 징후를 포착하거나 공안사범을 추적하는 국정원을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을 타깃 삼아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국외·대북정보만 담당하자는 것은 정보융합시대에 '정보 문외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타이밍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안보 불감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장성택 실각설'의 공개 시점을 놓고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심각한 불치의 불신병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 안위가 걸려 있든 말든 음모론을 제기하고 보는 민주당에 국민은 황당해한다"고 지적했다.





